통상임금 계산기

통상임금이란? — 정기성·일률성 요건 (2024 전합 — 고정성 폐기)

통상임금 은 근로기준법 §2 ① 5호에 따라 「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· 일급·주급·월급 또는 도급 금액」 으로 정의됩니다. 연장·야간· 휴일 가산수당·연차수당 등 모든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라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.

• 정기성 — 일정한 주기 (매월·매주·매년 등) 로 반복적으로 지급
• 일률성 —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·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
• 소정근로 대가성 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일 것

종전에는 「고정성」(사전 확정) 요건이 추가로 요구됐으나,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 (2020다247190 등) 이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해, 재직조건·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리가 변경됐습니다. 본 계산기는 통상임금이 확정된 후 가산수당 산정에 사용됩니다.

월 통상임금 → 통상시급 환산 — 209시간 표준

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행정 해석에 따라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 으로 환산 합니다. 209h 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◆ 월 소정근로시간 209h 산정 흐름
  주 소정근로시간     = 40h (근로기준법 §50)
  주휴수당 8h         = 1일 (월~금 8h 중) 유급 휴일 (§55)
  월평균 주 수        ≈ 4.345주 (365 ÷ 7 ÷ 12)

  월 소정근로시간 = (40 + 8) × 4.345 ≈ 208.56 ≈ 209h

◆ 통상시급 산식
  통상시급 = 월 통상임금 ÷ 209h

◆ 가산수당 단가
  1시간 연장수당   = 통상시급 × 1.5 (§56)
  1시간 야간수당   = 통상시급 × 0.5 (가산 별도, §56)
  1시간 휴일 8h 이하 = 통상시급 × 1.5 (§56)
  1시간 휴일 8h 초과 = 통상시급 × 2.0 (§56)

본 계산기는 입력 월 통상임금을 209h 로 나눠 통상시급을 산정한 뒤,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 단가를 자동 계산합니다.

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

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요건(소정근로 대가·정기·일률)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. 일반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위 분류는 일반적 가이드이며 실제로는 회사 임금 규정·취업 규칙·단체협약과 대법원 판례의 종합 해석으로 결정됩니다. 특히 정기 상여금은 2024.12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어도 포함이 원칙이 되었으므로 임금체계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 공인노무사·고용노동부 상담이 권장됩니다.

5인 미만 사업장 — 가산수당 적용 제외

근로기준법 §11 ① 단서에 따라 5인 미만 (상시 4인 이하) 사업장 은 다음 조항이 적용 제외됩니다.

• 연장근로 가산수당 (1.5배) — §56 제외
• 야간근로 가산수당 (0.5배 추가) — §56 제외
• 휴일근로 가산수당 — §56 제외
• 연차유급휴가 — §60 제외 (5인 이상부터 적용)

5인 미만 사업장도 「최저임금법 §6 (최저시급)」 · 「근로기준법 §55 (주휴수당, 주 15h 이상)」 ·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§4·§8 (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)」 은 동일 적용됩니다. 본 계산기는 5인 이상·미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적용 범위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관련 정보 · 신뢰 출처

본 페이지의 정보는 근로기준법·고용노동부 행정해석·대법원 판례의 일반 해석 참고 자료입니다. 통상임금 포함 항목·소급 청구·임금 분쟁 같은 개별 판단은 공인노무사·변호사·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.